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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문재인 대통령, 내년 아동수당 · 노인 기초연금 · 장애인연금 인상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11-02 조회수 4556/0
문재인 대통령, 내년 아동수당 · 노인 기초연금 · 장애인연금 인상

 

 

문재인 대통령은 11월 1일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한 시정연설을 통해 "새 정부 출범 후 처음 편성한 예산"이라며 "경제와 민생을 살리기 위해 재정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국회의 예산안 통과를 요청했다.


복지정책 예산에 대해 5세 이하 아동의 아동수당을 도입하여 내년 7월부터 월 10만 원씩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세계 최고수준의 노인 빈곤율은 우리의 부끄러운 현실이라며 “기초연금을 월 25만 원으로 인상하고 지급대상을 확대하겠다”고도 말했다. 어르신 일자리 지원 대상을 51만4,000명으로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


“장애인연금 또한 기초연금과 함께 25만 원으로 인상하고, 장애인 일자리도 1만6,000명으로 확대하겠다”고도 했다.


서민층의 소득증대를 소득주도 성장의 기반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즉 가계의 기초소득을 늘리고, 생계비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소비나 저축에 여력이 생기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를 인상해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현실화 하겠다”고도 말했다. “저소득층 청년들이 활용하도록 청년희망키움통장 제도를 신설하겠다”고도 했다.


가계의 의료비 부담을 대폭 줄이고 국가 책임을 높이겠다고도 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을 4대 중증질환에서 모든 질환으로 확대하고, 치매안심센터와 요양시설 등 치매국가책임제 시설을 확충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등 야당은 복지 지출이 가파르게 증가하지만 재원 마련에 대한 분명한 대책은 보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데스크 bokji@ibokj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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