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1>

제27회 전국재가노인복지대회 포상계획

Ⅰ. 취지 및 배경

다년간 투철한 사명감과 열정으로 재가노인복지발전에 기여한 종사자및 자원봉사자를 발굴‧표창함으로써 소속감과 자긍심을 고취시켜 권익신장과 사기진작을 통한 복지서비스 발전을 도모함.

Ⅱ. 표창계획

1. 포상인원 : 52명

◦ 보건복지부장관표창 : 20명

◦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장표창 : 32명

※ 심사를 통하여 포상인원이 변동될 수 있음.

2. 포상일시 : 2017. 06. 22 (목) 예정

※ 제27회 전국재가노인복지대회 행사시 수여

3. 포상대상자 선정기준

훈 격	선 정 기 준
보건복지부 장관표창	ㅇ 현재 재가노인복지시설에 5년 이상 근무나 봉사한 자 ㅇ 재가노인복지 대상노인을 위하여 솔선수범의 생활로 타의 귀 감이 되며, 재가노인복지사업 등으로 사회에 업적이 있는 자 ㅇ 기타 협회 내 상벌위원회에서 정하는 심사기준에 부합되는 자 ㅇ 장관이상의 표창 수상자는 제외함 ㅇ 기관(단체) 또는 기관의 장을 추천하는 경우, 이전 장기요양기관평가 결과 B등급 이상 (기관의 근무자 및 봉사자는 기관의 평가등급 상관없이 추천 가능)

훈 격	선 정 기 준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장 표창	ㅇ 현재 재가노인복지시설에 3년 이상 근무나 봉사한 자 ㅇ 재가노인복지 대상노인을 위하여 솔선수범의 생활로 타의 귀n 감이 되며, 재가노인복지사업 등으로 사회에 업적이 있는 자 ㅇ 기타 협회 내 상벌위원회에서 정하는 심사기준에 부합되는 자
공통사항	ㅇ 협회 회비 2016년 2분기 이상 납부한 회원시설에 한함 ㅇ 언론보도 등을 통해 직접 발굴한 대상자는 대상자 선정에 적극 반영(증빙자료 첨부) ㅇ 주민등록번호 미 등재자를 추천하는 경우 심사에서 제외 ㅇ 과거 포상기록 누락 또는 허위기재 및 공적서 기재사항 중 주소(소속)와 주민등록번호 등이 틀릴 경우 심사에서 제외 ㅇ 협회행사 참여도 및 의무규정 준수 등 적극성 있는 시설 및 대상자에게 우선권 부여

※ 상위 선정기준은 공적심사위원회의 포상선정기준에 있어서 약간 변동되어 질 수 있음.

※ 선정기준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심사에서 탈락됨.

4. 포상대상자 추천

□  추천기한：2017. 04.  14 (금) 까지 우리협회로 제출 (18시 도착)

□  선정절차

지회	→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	보건복지부
· 대상자 선발 및 추천 · 현지 확인		· 접수 및 심사 · 선정 및 포상 (협회장표창)		· 접수 및 심사 · 선정 및 포상 (보건복지부장관표창)

5. 포상대상자 추천제한

□ 재포상 금지기간 : 수여일로부터 추천일 기준

○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자는 훈·포장의 종류를 불문하고 5년 이내, 다시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을 수 없으며, 2년 이내 다시 대통령표창이나 국무총리표창을 받을 수 없음

○ 대통령표창 또는 국무총리표창을 받은 자는 2년 이내 다시 정부표창(대통령·국무총리표창)을 받을 수 없으나 다만, 특별히 뚜렷한 공적에 해당될 경우에는 훈·포장을 받을 수 있음

※ 정부시상(상장) 및 모범공무원은 재포상 금지기간의 적용을 받지 않음

○ 단체표창을 받은 단체는 2년 이내 동일분야 공적으로 다시 단체 표창을 받을 수 없음

○ 퇴직공무원의 경우 퇴직 시 재포상 금지기간의 적용을 받지 않으나, 재직 중 정부포상을 받은 자는 퇴직 시 훈종을 불문하고 동급 및 하위 등급의 훈·포장 및 표창을 받을 수 없음

□ 추천제한

○ 공무원

- 재직 중 징계 및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자

☞ 추천할 수 있는 경우

① 징계 및 불문(경고) 처분이 사면된 경우

②   중요비위(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가 아닌 징계기록이 말소된 경우

③ 불문(경고)기록이 말소된 경우

* 징계 및 불문(경고)기록 말소

- 관련규정 : 공무원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 규정(대통령령),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행정안전부) 등

- 기 간 : 정직7년, 감봉5년, 견책3년, 불문경고 1년 등

-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또는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재직 중 벌금형 이상의 형사 처벌을 받은 자

- 수사 중 이거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물의를 일으켜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 민간인

-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그 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날로 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포상추천일 전 2년 이내에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로서,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이거나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포상대상자 심사 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범죄경력을 조회할 수 있으며, 포상신청서 제출 시 개인정보 이용에 관하여 포상신청자가 사전 동의를 한 것으로 간주함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등

- 최근 2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 동법 시행령 제8조의4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 등에 대해서는 포상추천을 제한함

- ‘임원 등’이라 함은 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를 말함

※ 당해사업장의 등기임원(사외이사 제외)과 미등기임원이라도 직제상 당해사업장을 관장하고 있을 경우에는 추천제한

「사업장 등기부 등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조회」

※ 감사(위원)는 등기 유무를 불문하고 추천대상에서 제외함

※ 현장 경영책임자는 공장장, 현장소장 등 명칭불문하고 추천 제외

○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 및 그 임원

- 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보건복지 관련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

- 최근 2년 이내 보건복지 관련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포상추천을 제한함

- 건강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허위·부당청구와 관련하여 최근 2년 이해 현지조사를 받고,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기관과 그 임원 등에 대해서는 포상추천을 제한함

※ 처분이 진행 중(행정처분 사전통지를 받은 때)인 경우에는 요양기관 및 그 임원 등에 대한 자체공적 심사 시 총점의 5%내지 10%범위 내에서 감점함

※ “최근 2년 이내”라 함은 포상행사연도 기준 최근 2년을 말함

예) 2017년 행사 : 2015. 01. 01 ~ 2016. 12. 31

- ‘임원’등은 대표, 원장, 부원장 등 기관 경영에 책임이 있는 자를 말  함

○ 건강보험, 국민연금 의무가입 사업장에 미가입한 경우

- 건강보험, 국민연금 의무가입 사업장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그 사업장과 임원 등에 대해서는 포상추천을 제한함

○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자(공통사항)

- 각종 비리, 부조리 및 도덕성에 흠이 있거나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행위 등으로 물의를 일으켜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 정부포상 수여일 이후에 상기의 사항이 밝혀지는 경우에는 기 수여한 포상을 회수할 수 있음

-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제외

- 정부포상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불분명한 사유로 포기한 자는 3년간 추천 제한

○ 기타사항은 “정부포상업무지침” 참조 요망

- 상훈포털시스템(www.sanghun.go.kr) : 정부포상안내-정부포상업무지침 참고

6. 포상대상자 구비서류

구비서류	유 의 사 항
포상대상자 명단 (서식 1)	◦ 추천순위를 부여하여 제출 - 글씨체 휴먼명조, 글씨크기 13포인트, 명단을 이어서 작성
공적요약서 (서식 2)	◦ 포상분야별, 개인별로 별지로 작성하되, 주요 공적내용을 100자 이내로 요약
공적조서 (서식 3)	◦ 공적조서는 반드시 정부표창 규정서식 사용 - A4용지 3매 이상 ◦ 해당란을 정확히 기재하고 조사자 실인 및 추천관인(기관장 확인)을 반드시 날인하여 제출 ◦ 각 추천기관의 조사자와 추천관 확인 철저 - 시설 → 지회 : 추천관-기관장 - 지회 →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사무국 : 추천관-지회장 ◦ 공적조서 중 성명 란의 한자 및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히 기재하고 공적내용은 6하 원칙에 의거 작성 ◦ 기관명 및 직위․직급은 반드시 정식명칭 사용 - 직위 : 시설장, 센터장(시설장이 따로 있는 경우), 사무국장, 부장, 과장, 대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등 - 직급 : 1급, 2급, 3급···, 1호봉, 2호봉, 3호봉··· 등
현지 확인서 (서식 4)	◦ 최초 공적조서 작성기관에서 현지조사를 철저히 실시한 후 기관장 직인 날인 (필요시 사진 등 관련자료 첨부)
개인정보이용 동의서 (서식 5, 5-1)	◦ 개인정보를 이용하고 홈페이지에 인적사항과 공적사항 공개 ◦ 보건복지부장관표창,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장표창 구분해서 작성
불량사업장 해당여부 확인 (서식 6)	◦ 산재예방관리 불량사업장 해당여부 조회를 위해 정확하게 기입 ◦ 추천훈격 보건복지부장관표창에 한함
건강보험 허위․부당청구 여부조회(서식 7)	◦ 포상추천대상자가 의료기관, 요양기관 및 그 기관의 임원인 경우 건강보험 허위․부당청구 여부 조회를 위한 자료 제출 ◦ 추천훈격 보건복지부장관표창에 한함
의료관계 행정처분 전력 조회 (서식8)	◦ 포상추천대상자가 의료인(의료법 제2조)인 경우 의료관계 행정처 분 전력조회를 위한 자료 제출 ◦ 추천훈격 보건복지부장관표창에 한함
신청자의 공적 및 해당분야 기여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 재직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수공기간과 일치할 것) ◦ 명함판(5cm×7cm) 사진파일은 전자우편으로만 제출 - 단체일 경우 단체로고 또는 단체를 대표하는 사진 - 사진은 팜플렛 및 수상자 안내 ppt에 게시될 예정
회비 납부 확인서 (붙임 3)	◦ 지회에서 작성하여 우리협회로 제출 (지회 직인 포함)

※ 유의사항

○ 반드시 □글로 작성하되, 글꼴은 휴먼명조, 크기는 13포인트로 작성

※ 용지 여백, 글자체, 글씨 크기 등 양식 변경 금지

○ 각 기관 및 단체는 반드시 포상대상자에 대한 현지 확인을 실시한 후 추천할 것.

○ 공적조서를 포함한 모든 구비서류는 우편으로 원본 제출과 함께 반드시 전자우편으로 제출 (e-mail : kacold@hanmail.net)

○ 공적조서는 스캔본이 아닌 한글파일로 제출함

○ 재직증명서 및 경력증명서는 스캔본으로 제출 가능

○ 명함판 (5cm*7cm) 사진파일은 전자우편으로만 제출

Ⅲ. 포상행사

1. 포상 수여 행사

○ 2017. 06. 22 (목) 예정 (제27회 전국재가노인복지대회 행사시 수여)

2. 추진 일정

○ 유공자 추천 요청 : 2017. 3. 21(화) ~ 4. 14(수)

○ 미비서류 확인 및 요청 : 2017. 4월 중순

○ 추천 유공자 심사 : 2017. 4월 중순 ~ 6월

○ 선정자 통보 : 2017. 6월 초

※ 사정에 의해 추진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