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사회, 재가노인복지 지속가능 발전 모색
“고령사회라는 피할 수 없는 큰 물결 속에 선도적인 지역사회 노인복지체계 구축을 통해 우리 어르신이 가정과 지역에서 평안한 여생을 보내실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대회사를 하는 김지영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장>
김지영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장은 9월 1일 여수 리오션리조트에서 열린 ‘제26회 전국재가노인복지대회’개회식에서 이 같이 다짐했다. 이어 “이번 대회를 통해 미래 재가노인복지의 방향과 역할에 대해 우리 모두가 깊게 고민해 보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번 제26회 전국재가노인복지대회는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가 주최하고 전남재가노인복지협회가 주관했으며 보건복지부와 전라남도, 여수시의 후원으로 개최됐다.
이날 개회식에는 김헌주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 김갑섭 전라남도 행정부지사, 전라남도의회 윤문칠 의원, 서일룡 의원, 이경미 의원, 최대식 의원, 여수시의회 김순빈 의원, 성동범 여수시 사회복지국장, 김백수 건강보험공단 광주지역본부장, 김회동 전남노인복지시설협회장, 최성숙 서울시사회복지관협회장 등 40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대회에서는 유공자에 대한 시상이 거행됐다. 이날 시상식에는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에 김양희 시설장(효경재가노인지원센터)외 19명이, 전라남도도지사 표창에 황일령 시설장(전남 완도늘푸른집)외 2명이,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장 표창에는 심미선 팀장(인천 연수구재가노인복지센터)외 20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9월 1일부터 2일까지 이틀간 열린 이번 행사는 1일 오후 2시 여수시 홍보영상 상영에 이어 개회식, 유공자 포상에 이어 김헌주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의 ‘고령사회, 노인정책방향’이라는 특강으로 시작됐다.
김헌주 정책관은 노인인구의 질적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며 “베이비붐 세대의 노년층 진입 등에 따라 노인의 특성과 생활실태가 변화하고 있다”며 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다양하고 질 높은 서비스에 대한 욕구도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김 정책관은 고령화는 단순 인구구조 변화에 그치지 않고 소득과 일자리, 의료, 관련산업 등 제반 정책환경의 동태적 변화도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헌주 정책관은 “고령화의 진전과 함께 노인세대의 규모가 커지고 특성이 변화함에 따라 점차 확대되고 다양화되는 노인의 욕구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고도 말하고 “노인들이 무엇을 원하고 얼마나 필요로 한지 정확히 짚어낼 때 정교한 정책수립이 가능하다”고 했다. 기존 돌봄제도에 대해 수요자의 관점에서 재검토가 요구 된다는 것이다.
김 정책관은 기존 재가노인복지사업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 했다. 전달체계 상에서 서비스 기관 간 연계가 부족하다며 “기능상태가 변화하고 복합적 욕구가 있는 노인이 지역에서 계속 생활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기관 간 유기적 연계와 협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이후 수급자와 등급외자를 기준으로 건강보험공단과 지자체 간 연계성이 약화되는 경향이 있다고도 말했다.
향후 정책방향과 과제도 제시했다. 앞으로 지역단위 노인돌봄체계비전을 마련하고 장기요양이 필요한 노인들을 위한 연속적 돌봄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기본돌봄서비스와 종합돌봄서비스 등 노인돌봄서비스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독거노인과 돌봄서비스 미이용 노인 등에 대한 지역자원연계를 위해 시범사업 중인 ‘지역사회자원연계사업’의 지속적인 확대가 필요한도 역설했다. 등급외 노인의 잔존능력 유지를 위한 데이케어센터 모델의 활성화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어 조추용 꽃동네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의 사회로 ‘고령사회, 재가노인복지의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토크쇼 형식의 토론으로 진행됐다. 김현훈 회장(서울재가노인복지협회), 김양희 부회장(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장봉석 회장(전북재가노인복지협회), 김정숙 연구원(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이 참석하여 열띤 토론으로 진행됐다.
김현훈 서울재가노인복지협회 회장은 현대사회는 저출산·고령화로 가족 기능이 붕괴되어 가족들의 케어가 힘들게 되었다며 “노후에 살아가면서 필요한 서비스는 가족이 아닌 결국 재가노인복지서비스라 생각 한다”고 말했다. 장기요양도 필요하지만 재가복지가 유지되어야 하고 부족한 자원봉사자의 개발과 양성이 필요하다는 견해도 밝혔다.
김 회장은 지원체계의 모순을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건강보험공단과 지장자치단체로 이분화 되어 있는 부분을 지자체로 변경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단이 가지고 있는 권한이 너무 집중되어 공단을 위한 제도가 되었다며 국민을 위한 제도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재가복지 대상자 선정에 대한 부분도 수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래전부터 대상자 선정 기준이 건강상태와 소득수준에 머물러 있는데 이는 시대에 맞지 않는 사회복지의 저급함 보여주는 것”이라며 이제는 그러한 기준을 우리 스스로가 바꾸어 자립의 삶과 문화적, 정신적 욕구를 반영하는 복지서비스를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봉석 전북재가노인복지협회 회장은 이념적이고 철학적 개념과 제도적이고 정책적인 개념을 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념적, 철학적 개념으로는 재가복지가 ‘Aging in place’를 넘어 ‘Living in place’와 ‘Dying in place’까지 포함하여 총체적인 재가복지를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회장은 제도적이고 정책적인 재가복지는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기능을 안녕하지 못한 상태에서 안녕한 상태로 지원하는 것‘으로 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법에 기반한 서비스는 재가노인복지 서비스임에도 노인복지와 장기요양서비스가 법적으로 구분하기 애매하다며 법적으로 역할과 기능을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정숙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연구원은 일본에서 연구했던 당시를 사례로 들었다. 일본에서는 노인복지를 지역사회복지로 확대하여 시행하고 있다며 “재가노인복지서비스 제공자는 관과 민, 개인 모두가 제공자이고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도 지역사회복지 개념으로 제도가 바뀌어야한다”고 주장했다.
김 연구원은 재가노인복지서비스가 보건, 주거, 건강관리 등으로 확대하여 포괄적인 서비스가 돼야하며 내가 살던 곳에서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끊임없이 개발해야 한다고도 했다. 아울러 “장기요양서비스는 접근성 약하기 때문에 재가노인복지서비의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양희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부회장은 “재가노인복지서비스는 어르신들이 평생 살던 곳(익숙한 환경)에서 생을 마감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우리가 해야 할 몫 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재가노인복지사업에 대한 홍보가 미약하여 노인복지가 장기요양사업만 있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다”며 인지도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김 부회장은 예산 미약으로 실력 있는 인재 확보의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변화된 제도 속에 활동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유형의 재가복지서비스를 개발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조추용 교수는 충북 청원군과 청주시의 통합 전 ‘행복네트워크’ 사례를 예로 들었다. “40여개 기관이 매월 각 기관들 간의 사업을 홍보하고 추후 서비스 공유가 활발히 진행되었다”고 소개하고 “서로 간의 역할을 모르니 협조가 안 되는 것”이라며 서로 연대하여 업무를 이해할 때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열띤 토론이 끝난 후 마무리 발언에서 김지영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회장은 “아는 만큼 들리고 아는 만큼 보이는 것”이라며 “오늘 이 토론회를 통해 미래에 우리 자신을 위해서 큰 공부가 되었으리라 생각 한다”고 말했다.
이번 9월 1일 저녁에는 여천공단, 이순신광장, 돌산공원, 예울마루 등 여수야경 투어가 있었으며, 2일차인 2일 10시에는 이번 전국대회 평가와 폐회식 후 여수문화탐방 순으로 진행됐다.
한편, 2017년 전국대회는 강원도에서 개최된다. 폐회식에서 강원재가노인복지협회(회장 권태광)에 대회기가 전달됐다. 권태광 강원지회장은 대회기를 이양 받고 “2017년 전국재가노인복지대회가 성공리에 개최될 수 있도록 강원도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이루어 나가고 있다”며 “내년에 강원도에서 재가노인복지인들의 축제의 장이 되도록 철저히 준비 하겠다”고 다짐했다.
내년 전국대회는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두고 개최되어 올림픽 홍보효과도 있을 될 것으로 기대된다.
> 게시판 > 공지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