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akomnews.com/?p=398595

노인 요양병원 건보 비용 매년 21.3% 증가…총 4조 7145억원

“병상 과잉공급을 해소해 건보 비용 절감 필요”

8월 커뮤니티케어 종합계획 발표서…“政, 장기적 모델 제시해야”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고령화 사회가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커뮤니티케어를 통한 지역사회 공공전달체계를 확립하자는 목소리가 나왔다. 민관 협력을 통한 의료복지 인프라 구성으로 지역사회 보건활동을 강화하자는 측면에서다.

김형용 둥국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교수는 지난 22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커뮤니티케어 복지분야별 쟁점과 과제’에서는 이 같이 밝혔다.

커뮤니티케어란 자기 집이나 그룹홈 등 지역사회에 거주하면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복지급여와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가며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체계를 말한다.

노인이나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건강주치의나 가정형 호스피스와 같이 커뮤니티케어 서비스를 제공해 의료전달체계를 정상화 하자는 것.

실제 지난 2008년부터 2016년까지 국내 65세 이상 노인 건강보험 진료비 중 요양병원 진료비의 증가율은 매년 21.3%씩 증가하고 있다. 이는 같은 기간 건강보험 진료비 증가율(8.0%)을 훌쩍 뛰어넘는 수치.

요양병원 건보 진료비 총액도 2008년 9981억원에서 2016년에는 4조 7145억원으로 증가했다. 이 중 노인 입원환자의 진료비는 4조 6019억원을 기록해 전체 진료비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그러나 지난 2006년 65세 이상 노인 건보 진료비에 대한 모든 의료기관 총액은 7조 4742억원에서 2016년 19조 1770억원으로 약 156% 증가에 그쳤다. 이에 대해 김형용 교수는 “지역에서 돌봄 이용자를 커버하지 못하기 때문에 병원으로 쏠리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의료와 복지의 분리에 의한 밸런스 문제이며 의료 전달체계의 문제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이어 “300병상 미만 병원이 왜 증가하는지, 이들은 왜 수익성에 목매는지 살펴봐야 한다”면서 “요양병원은 사실상 민간 운영이 100%고 민간에 인센티브를 줘 공공인프라를 확대해왔기 때문에 사실상 진료보다 입원환자 수를 늘리는 것에 집중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김 교수는 보건의료 측면에서 병상의 과잉공급을 해소해 건보 비용을 절감하고, 노인의 독립성과 존엄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보건소와 일차의료기관, 건보공단, 사회복지단체가 모두 참여하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면서 “전국 1000개소 이상 설치된 기존 지역사회 서비스 전문기관 활용에 대한 고민과 커뮤니티케어 투자 계획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열린 지정토론에서도 토론자들은 커뮤니티케어를 통한 공적 서비스 제도 개선과 서비스 확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김희숙 성민재가노인복지센터 센터장은 “커뮤니티케어가 입원 및 시설이용자로 인한 막대한 사회적 비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환인 만큼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의 예방적 기능을 활용방안으로 한다면 서비스 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일웅 경기도사회복지관협회 회장은 “커뮤니티케어의 정착은 중앙정부 차원의 밀어붙이기 식이 아닌 지자체 수준에서 지역적 상황에 맞게 추진돼야 한다”면서 “공공과 민간의 복지, 의료 인프라를 적절하게 활용해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중앙정부가 가이드 수준의 몇 가지 모델을 제시해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권지현 대한의료사회복지사협회 수석부회장도 “대도시 위주의 정책에서 벗어나 취약한 시군구 단위 지역내에도 충분한 인프라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단기간에 성과를 내려 하지 말고 10년 이상의 비전을 가지고 장기적인 계획을 단계별로 수립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황승현 보건복지부 커뮤니티케어 추진단장은 “지역사회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자체 역할을 강화해 나가겠다”면서 “읍면동 케어통합창구를 통한 서비스 안내, 연계 기능수행을 통해 지역사회 커뮤니티케어 인프라 강화 및 책임성을 제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영국이나 일본 등 외국의 사례에서 보듯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정책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면서 “장기과제는 오는 8월말 커뮤니티케어 종합계획에서 밝히되 초기 실행 가능한 과제를 중심으로 과제를 마련하고, 전국적으로 조기시행이 어려운 과제는 일부 지자체 시범운영 뒤 확산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 최도자 바른미래당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사회복지시설단체협의회가 주관했다.